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거론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2만 가구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방은 인구 소멸 지역이 속출하는데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해 지방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그 결과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실현되면, 3주택자 이상의 취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2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취득세 8%가 적용되지만, 중과세가 폐지되면 1~3%의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지방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기존에는 2520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중과세 폐지 후에는 33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하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양도소득세(양도세)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되며, 3주택자 이상은 최대 5%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졌고,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29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역시 현재 중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면 20~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유예하고 있어 현재는 실질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체감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변수와 향후 전망
이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감세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인하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 매입을 더욱 고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부도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고, 법 개정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다주택자 세금 중과 폐지가 실현될지, 그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이 이를 계기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