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당초 0.6명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0.7명대를 유지하며 출산율 감소세가 멈춘 것입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도 1년 새 8,000여 명 증가하면서 9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코로나19 이후 결혼이 증가한 점, 주 출산층인 30대 여성 인구가 늘어난 점,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저출산 기조가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반등을 계기로 장기적인 출산율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율 반등의 주요 요인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도 0.72명에서 0.75명으로 상승했는데요. 2016년부터 지속되던 출생아 감소세가 멈추고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30대 초반(70.4명)과 30대 후반(46.0명)의 출산율이 각각 3.7명, 3.0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20대 후반(-0.7명)과 40대 초반(-0.2명)의 출산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 반등에는 코로나19 이후 결혼이 증가한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결혼 후 2년 이내 출생한 아기 수는 7만 9,100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 결혼 후 2~5년 내 출생도 0.8% 늘어났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출산율 반등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은 65.4%로 6개월 전보다 4.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도 32.6%에서 37.7%로 5.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혼인 건수는 6만 6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392건(20.7%) 증가했으며, 분기별 혼인 증가세는 지난해 1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을 미뤘던 커플들이 본격적으로 결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정책의 역할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도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 꾸러미 지급, 3+3 육아휴직제 도입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 맞춤형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 강화, 보육 인프라 확충, 맞벌이 가정 지원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갈 길 먼 출산율 문제
비록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었으며, OECD 평균 출산율인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 세계 258개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은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1~2년 동안 출생아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출산율 상승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또 다른 과제입니다. 특히 출산율 상승을 견인했던 30대 초반 인구는 202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중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수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최근 혼인 건수를 보면 출생아 수도 최소 1~2년간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번 출산율 상승을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장기적 상승 추세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육 인프라 확충, 재정 지원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산율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시설 확대, 육아 지원금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단기적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율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